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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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1 중화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세경 1 진성규 1 지기룡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05년

1. 대법원 2005. 11. 10. 선고 2004두8880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

2003년

2. 인천지법 2003. 6. 26. 선고 2002구합3632 판결：항소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하집2003-1,446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

2001년

3. 대법원 2001. 3. 27. 선고 98두2485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5.15.(130),1040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헌법